하루 사이 '변창흠 청문보고서'부터 '공수처장 후보'까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원 찬성 속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지난 28일 통과됐다.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기권 9표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토위 청문 보고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택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은 예정에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이임식에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폭등 논란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기반을 확충했고 임대차 3법 통과로 머지않아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며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주택을 꼭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역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중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라며 퇴장했다. 함께 퇴장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석훈 위원도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을 거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받은 두 후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며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