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했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국가부채 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관련, “결코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며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사정상 앞으로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됐다”며 “한국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통화국이라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