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지난 2005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국제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공동 평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다. 평가서에는 수도권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 체계 및 진행 과정, 정책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이 담긴다.
앞서 3개 시·도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을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해왔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만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공동 추진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한 문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찾아낸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3개 시·도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