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수사의 전범이 될 것…야당의 우려, 근거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남기명 단장)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막연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예령 대변인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던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의명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정(善政)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이라며 “정권의 죄를 덮고자 역사에 남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厚顔無恥),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