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이 예고한 설 이전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관마다…집값 오른다>
12월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 부동산매매전망지수는 전국기준 12월 124.5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높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보다 경기도와 지방에서 상승 전망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24.2로 지난달 115.3보다 지수가 8.9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6월(129.6)에 근접했다. 경기도는 128.4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외 충남(124.7), 전북(121.7), 경북(131.4), 기타지방(122.7)이 가장 역대 최고 전망치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KB부동산매매전망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즉, 주택 시장의 일반 소비자와 중개업소 모두 향후 집값이 오를 것 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변창흠, 설 전 공급대책 내놓겠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공급 부족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전세난이 지속 되면서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0년 5만 386가구에서 2만 5,931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3~4년 이후의 입주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감소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기준 5만 457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5만 5,661가구보다 10.4% 줄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2021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주택 수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등은 물론 이미 준공업지역, 역세권고밀 개발 등의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