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웨일스 렉섬 소재 제약사 웍하트의 의약품 생산시설을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2021년 나라 안팎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체제 구상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내에서는 오는 2월부터 고령자나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연기됐던 일본 도쿄 올림픽은 7월 개막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변수다. 5월 세계경제포럼(WEF)을 시작으로 10월 주요 20개국(G20) 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며 글로벌 정상들이 포스트 코로나 체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를 벌인다.
2021년 또한 선거 열기로 뜨거울 전망이다. 올 4월 7일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나라밖 이슈는 새해 벽두부터 뜨겁다. 영국이 이달 1일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해 홀로서기에 나서며 이달 20일에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7월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개최되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 지은 뒤인 지난 11월10일 델라웨어 윌밍턴의 퀸 시어터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1월
영국은 1일부터 EU를 공식 탈퇴해 홀로서기에 나선다. 지난달 24일 합의된 양측의 미래관계 협정이 이날부터 임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5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2석의 상원 자리를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공화당이 1석이라도 가져가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만 2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 부통령이 겸임하는 상원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돼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바뀐다. 20일에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악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율도 낮아진다. 유가증권시장은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된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도 끝난다.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역시 정기 근로 감독 대상이 되며 시정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30~299인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42%에서 45%로 상향되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에서 6.0%로 높아진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미군△2월
국내에서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 1·4분기 아스트라제네카(1,000만 명분)와 국제 백신 구매 기구 코박스 퍼실리티(1,000만 명분)를 통해 구매한 백신을 시작으로 2·4분기 얀센 (600만 명분)·모더나(2,000만 명분), 3·4분기 화이자 (1,000만 명분)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1월 말~2월 국내에서 사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BTS)은 한국 가수 최초 그래미어워즈 수상에 도전한다.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2월1일(현지시간 1월 31일)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팝 장르의 세부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선정돼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 팝 스타들과 경쟁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내 손 안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3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5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을 비롯해 2035년까지의 중국의 장기 발전 목표를 재점검한 후 확정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8일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를 찾아 수도 바그다드와 아르빌, 모술, 카라코쉬 등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해외순방이자 첫 이라크 방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7일 하원 총선이 치러진다. 이스라엘은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국내에서는 16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지 1년 만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4월
20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 시장과 부산광역시 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14조는 전임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를 기준으로 임기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즉시 시장직의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는 약 1년 2개월이다.
△5월
6일 영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브렉시트 이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민심의 동향이 어느 쪽을 향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올해는 13~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WEF가 스위스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 뉴욕 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포, 검단 등 수도권 서부와 서울을 잇는‘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등의 4차 계획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동·송파 일대. /연합뉴스△6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당사자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에서는 이란 대통령 선거가 18일 치러진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이란 핵 합의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7월
7월에는 주요 이벤트가 많다. 1일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까지 ‘전면적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의 대대적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따라 미·중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연기됐던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23일 개막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냈다는 의미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5개 업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5인~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정부는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과천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윤곽도 7월 드러난다. 공직선거법 제60조2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 240일 전인 7월 1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AFP연합뉴스△9월
홍콩 입법회 선거가 5일 치러진다. 지난해 9월 캐리 람 행정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했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민주화 운동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민주 진영이 지지를 얻어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에서도 19일 총선이 치러진다.
16년째 이어진 독일의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린다. 26일 총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찌감치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임기가 이달 끝난다. 연임을 노리는 스가 총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대해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게임 등 일부 앱에만 적용하던 것을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10월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우주발사체(누리호)가 당초 일정보다 8개월 늦춰진 10월에 발사된다. 이번에는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더미 위성을 발사하고 이후 1.5톤급 인공위성을 600~800km 상공에 쏘아 올리게 된다.
△11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8년부터 중국이 자국의 구매력을 과시하고 우군을 결집하는 ‘세몰이 외교’ 무대로 고안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4회를 맞아 5~10일 열린다. 올해 뉴질랜드가 의장국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제공=PASS△12월
소지하기 번거롭고 위·변조와 도용의 문제가 있었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과 주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어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양철민·곽윤아·변재현·강동효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