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의 분야 60개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 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수소차와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0%로 내린다. 수소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0∼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을 비롯해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이 해당한다.
원유·액화석유가스(LPG)·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단 LNG는 난방용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 6개월(1∼3월·10∼12월)에 한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할당관세를 통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