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소홀한 관리와 관련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7일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배 대변인은 “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958명.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