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정부 종합민원포털 정부24에서 300여종의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연말에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정책’을 정리해본다.
우선 1월부터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와 대상 웹사이트를 확대해 공공 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정부 종합민원포털 정부 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국가보조금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접속하면 개인정보나 가구특성을 입력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악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및 중소기업·창업기업의 취득세 감면기한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온라인으로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연말에 제공된다. 주민조례·주민소환·주민투표 등이 대상이며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모바일 서비스도 추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522억원을 투입해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전년 대비 5.4조원 늘어난 규모다. 231개 지자체에서 발행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또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개가 신설된다.
12월에는 그간 소지하기 번거롭고 위·변조와 도용의 문제가 있었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오프라인 민원 신청에서도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주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어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