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4일 공식 첫 출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檢 인사엔 말아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검찰 조직에 당부의 말을 장관 지명 후 처음으로 전했다. 그는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도 다 다르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말하는 정의도 다르다”며 “보편·타당한 정의를 우리 검사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사들이 검찰 조직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외부 개혁 논의에 마음을 열어 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검에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됐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지만 여전히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검사들도 현대사회의 다원화 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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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정의’ 실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인권”이라며 “정의가 인권과 조화돼야 공존의 정의가 될 수 있고, 저는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법무부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그는 동부구치소 및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청문도 마치지 못한 후보자일 뿐”이라며 “임명받게 되면 생각하고 구상한 것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가오는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선 “그 역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라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물어주시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관련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문제 역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언론보도로 제기된 부동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이날 한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유 불문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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