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구 감소, 정책 실패 탓 아냐…적응해야 할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이 줄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두고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권 청년대변인은 청년주거의 안정화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안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민주당에 입당해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견된 것이었으나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권 청년대변인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며 “앞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10~14세 인구가 223만명인 것에 반해, 경제참여 정도가 낮아질 60~64세 인구가 368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택과 도시 인프라 공급 방식을 포함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난 60년간(1970~2020년) 평균 40만명이 꾸준히 증가해온 인구 증가 사회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권 청년대변인은 이어 “올해 2만여명이 감소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도 감소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라는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특정 계층과 세대로 치우쳐지지 않고, 변화로 말미암은 전환이 더 많은 사람을 고르게 나아지게 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