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옹호론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까지 들먹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옹호론을 펼치는 세력에 대해 “애당초 옹호 논리 자체도 궁색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첫번째 근거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임을 제시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두번째 근거로 “사면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 옹호에 적극 나서는 것은 법원과 사법부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예의도 없는 행태”라며 “전두환 사면 또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다”며 “MB측근이라는 이재오 전 의원의 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느냐’는 말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더구나 시중잡범조차 재판장에서 반성이라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가지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부터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