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공매도 판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보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다.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이다”라며 “그런데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무엇보다도 같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한 공매도는 반칙이며 불공정”이라며 “일부 기관과 힘있는 개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정’은 노력하는 국민, 착한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뒷통수 맞지 않고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하고, 잘못된 일이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