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의 감사 인사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미국 의회 역사상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는 5일 믹스 위원장이 “대북 전단에 관한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믹스 위원장은 “한국의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믹스 위원장은 나아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 지역(한반도)에 대해 얘기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믹스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 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 등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영국과 체코·독일 등 유럽에서도 이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