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에 '특별주문' 변창흠에 '신신당부'...文, 주택공급에 명운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던 발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는 것을 임기 5년 차인 올해에는 입증해 보여야 해서다.

물론 주택 공급은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에 목 말라 있는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에 이어 정권 재창출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구원투수로 투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 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규제와 병행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2일에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소환해 공급 물량 확대를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올해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갖가지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기어이 임명한 이유 역시 결국 주택 공급에 있다. 김현미 장관 체제 하에서 단행된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데 이어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반전을 노린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 등의 공급 모델을 주창해온 주택 공급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그의 막말 논란에 대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꾸짖으면서도 주택 공급에 역량을 쏟아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에게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형식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주문을 곧바로 접수했다. 오전 국무회의 이후 오후에는 주택 공급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변 장관은 이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및 부지 확보와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 대책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국정 현안인 만큼 문 대통령 앞에서 이뤄질 국토부의 신년 업무보고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변 장관이 설 연휴 전으로 예고한 주택 공급 방안이 담겨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는 2월 27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청와대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