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로터리]뉴노멀 시대의 관세 행정

노석환 관세청장




구글은 매년 12월 한 해를 대표할 키워드를 선정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 순위를 발표한다. 지난 2020년 구글이 선정한 대표 키워드는 ‘why(왜)’였다. 지구촌의 수많은 누리꾼이 ‘왜’라는 질문을 그만큼 많이 던졌다는 의미다. 최다 검색어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등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확연하게 달랐던 과거와 달리 단 하나의 검색어가 공통으로 상위에 올랐다.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뉴노멀’이라는 말도 함께 자주 사용된다. 2000년 초 등장한 이 말은 미국의 채권형 펀드 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등을 일컫는 뜻으로 언급하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말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라는 의미로 확장됐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관세청은 대한민국 관문을 지키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비롯한 국경 관리에 온 힘을 다했다. 보건용 마스크 조달을 비롯해 자동차 업계와 항공 업계, 면세 업계 등이 직면한 위기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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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적용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원산지 검증에 대한 비상 대응 지침을 유럽연합(EU)에 제안해 세계적 기준이 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카메룬의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국내에서 원격으로 구축하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예측 불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노력을 돌이켜보면서 관세 행정의 뉴노멀을 고민하며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올해 글로벌 무역 리스크 확대와 비대면 경제 확산에 맞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산업계의 수출 회복을 위해 기업 맞춤형 관세 행정 지원,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전자 상거래 통관 체계 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지원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뉴노멀 시대 신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국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의 수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나갈 것이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돌에 적중해 화살이 깊이 박힌다는 뜻의 ‘중석몰촉(中石沒鏃)’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새해에는 뉴노멀 시대의 경제와 무역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강하게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한다. 관세청도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기업의 수출입 활성화와 국내 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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