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권욱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7일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의 영역을 축소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가 추 장관 및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내용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를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정치’라고 혹평했다. 그는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 이라며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나 추 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수사하겠다는 잔인한 정쟁”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