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헬스장만” 자영업자 분노에…당정, 방역기준 손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들끓자 당정은 6일 방역 기준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당정은 “헬스장은 되고 태권도장은 안되느냐”는 등 집합금지 기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성토에 응답해 사업장 별로 면밀한 방역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불만 사례들을 종합하고 이를 정부와 조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수한 지역민들의 불만을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헬스장은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 이들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며 “태권도장보다 헬스장이 방역 측면에서 나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수도권 교회의 20인 기준을 거론하며 “일률적으로 20인으로 하기보다는 면적 대비 좌석 수로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2~3일만 두고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논의가 방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부 최고위원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그러다가 교회를 풀어주면 삼삼오오 모여서 단체 확진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후 사례들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에 ‘불복’ 의사까지 드러내는 등 불만을 표출하자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글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소속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된다”며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등 당내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5일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공동행동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과 기준을 마련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으로 방역 수칙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방역기준 보완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중수본에서 (방역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