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려고 정부지원에 더해 2,200억원을 풀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시설 당 100만원, 집합제한시설 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관광업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100%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도 직접 해소하고 소상공인 0%대 1,000만원 특별자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도 완화한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더 덜고 그간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추는 데 맞췄다. 특히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규모는 총 2,200억으로 직접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 원이다.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부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분담하기로 했다.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 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2,400여 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는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부산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8,000여 곳에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 2만4,000여 곳에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 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