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늦게 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논란과 관련,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것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들여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부대변인은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고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면서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상황을 짚고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홍 부대변인은 ”계약 주요 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부대변인은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는 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특히 올해 백신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5일 전파를 탄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나와 ”백신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버튼을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초에 4,300만명 분에 대한 백신 확보를 했다고 말했고, 12월 말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이 현재 사실”이라고 상황을 짚고 “따라서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랫동안 정부가 준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백신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2월 정도에는 맞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하는데 그게 늦은 대응인가“라면서 ”한국, 일본, 호주처럼 확진자의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모두 2, 3월 접종한다고 발표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