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검찰개혁특위가 새해 첫 행사”라며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한 공수처법 개정 등 지난해 검찰개혁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시즌2’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공감하듯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검찰개혁특위가 앞장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역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단 없는 2단계 검찰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개편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인력 조정과 직제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2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안에 검찰개혁 관련 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이행 실태를 점검해 입법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