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 죽이고 있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교습용만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방역기준”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고 비교습용은 감염시킨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금물”이라며 “과학방역, 의학방역, 팩트방역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혹한을 무릅쓰고 살려달라고 시위했더니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아동은 되고 성인은 안된다’, ‘교습용은 되고 비교습용은 안된다’ 등등 기절초풍할 궤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는데 비교습용은 안 봐주고 감염시킨다는 말인가”라며 “아동은 봐주고 성인은 안 봐준단 말인가”라고 연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닫혀 있는 공간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 등은 감염확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습용이냐 아니냐는 감염력에 차이를 가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엉터리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그 이유를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백신 대처, 방역 기준 혼선을 계기로 K-방역의 효과는 정부의 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 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함량미달 엉터리 방역의 끔찍한 피해를 위대한 국민이 덮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