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검토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한미 간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CPTPP가 발효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블록화가 빨라졌다”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 효과를 누리기 위해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PTPP 등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CPTPP 가입에 대비해 올 상반기 중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을 선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아태지역 통상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CPTPP 이상의 강화된 통상규범에 대비해 중장기적 시계로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선진국 주도로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관련 절차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국회 비준 동의절차 등을 준비한다. 교역액이 5조 4,000억 달러에 이르는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등 수출업계 대상 민관합동 설명회, 포럼 등도 추진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 또한 진행한다. 현재 정부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러시아·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우즈베키스탄 등과 신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는 한미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해당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이다.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한미 양자 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선제 소통·대응해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는 4대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미얀마 양곤 경협산단,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 연해주 산단, 창춘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등 전용 산단에서는 법인세 5년간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