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1년 동안 걸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 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이날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8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현상)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활동 증진,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예산 160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정부가) 기반 시설을 구축해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서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재편에 힘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의 다양화’와 ‘핵능력의 고도화’를 국가방위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명중률을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무장 세력으로 있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많은 조율을 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