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욱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북측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3년 전 봄날의 평화와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청하며,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느 때와 같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 대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남북관계에서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며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북측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통일의 희망이 타오르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빛나는 성과를 되새기며 북측도 신뢰받는 정책을 통해 국제적 긴장관계가 눈 녹듯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운전자로서 20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 돌파구를 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산재사고의 3분의 1이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기존)산업안전법만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지적했다. 최 대표는 “만일 기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모면하려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제정법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