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6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법인 세수는 11월에만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줄어들면서 누적으로는 5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2020년 법인 세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차 추경 당시 정부는 58조 5,000억 원의 법인세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12월 법인세가 최소 4조 4,000억 원 걷혀야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1월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2019년 97.6%(결산 기준), 최근 5년간 97.7%였지만 지난해는 92.4%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정부 씀씀이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정부 지출은 50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 8,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11월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 급여 등 4차 추경 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전 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더라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후 방역 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정책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하면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면 하반기에 경기 급락으로 자산 버블이 꺼지거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