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자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인한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규제 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욱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이익 공유제’와 관련, “뜬금포 이익 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를 바란다”며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팬데믹을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임부터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진단하며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익 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며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