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협력이익공유제' 촉구한 조국 "180석 있으니 가능…문재인표 '재조산하' 완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재조산하(再造山河·새로운 나라 만들기) 뼈대가 완성된다며 여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 기사를 올렸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됐다”고 상황을 짚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족하나마 제정됐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면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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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신이 서애 유성룡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 “유성룡에게 국정을 맡기면 난국을 해결하고 혼란을 진정시켜 산과 강을 다시 만들 것”이라며 선조 임금에게 중용을 권한 글에서 유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로 ’재조산하‘를 꼽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0월6일 유성룡 생가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재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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