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北, 당대회서 남북관계 개선 시사했다" 호평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엔 구체적 분석 안해

美향해선 "북미협상 재개나 강온양면 대응 예고"

"김여정, 김정은 대남 핵심보좌역 지속 가능성"

이인영 "가능성 열어놓았다", 남북기금 270억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12일 마무리된 북한 8차 당대회에서 북측이 내놓은 대남 메시지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통일부는 14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분석자료에서 북측의 대남메시지에 대해 “파국에 처한 현 북남(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부분에 주목하며 “남북관계 재개 중요성을 피력했다”고 분석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에도 남북관계 개선 입장이 반영됐다고 봤다. 또 북한의 대남 관련 사업총화에서 ‘새로운 길’, ‘3년 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과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우리 측 태도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대회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며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북한의 메시지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지적한 군사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수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당대회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도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북미 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강대강·선대선’ 원칙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따라 북미협상 재개 또는 도발 등 강온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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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총비서.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총비서. /연합뉴스


이번 당대회에서 직책이 강등된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에 대해서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돼 표면적으로는 위상이 하락했으나 대남·대외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보좌역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부분에 대해선 “위상과 권위가 절대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종료되었는데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 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올해 DMZ(비무장지대) 문화공간사업 등 각종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27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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