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등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위해 원내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기 전시회인 2021 CES를 언급하며 “올해 CES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한국 디지털 기술들이 주목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제품과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가는 우리 기업이 자랑스럽다”며 “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집현전법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국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해 온 논문과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 지식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