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팔지도 못할 내 집 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일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