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