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 경제에 관해 “공정경제3법이 통과해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와 재벌 개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미 통과했다”며 “지업지배구조 민주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제가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 경제 3법의 통과로 우선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도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되어 국민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처리가 되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계 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압박이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