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사업성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영진 신설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 등 공공 시행자가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후보지 공모에 70곳이 참여해 기존 정비구역 8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되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이 됐다면 추가 분담금도 부담해야 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다. 우선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도시 규제가 완화된다.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아진다. 사업성 또한 LH 등 공공 시행자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점까지 보장하는 등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수권소위, 통합심의위 설치 등으로 사업 단계별 심의 속도를 높여 조합 설립부터 시행 인가까지 40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지에는 사업비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도시재생과 연계해 50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의 70%(3억 원 한도) 융자 등을 통해 재정착을 지원한다. 신설1구역의 한 주민은 "비만 오면 수시로 침수되고 동네가 지저분한데 하루 속히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LH는 사업기획·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주도할 예정이다. 공공이 참여하지만 각 조합은 원하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자율적인 선택도 가능하다.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 정비계획 수립 후 이르면 올해 연말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