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회성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상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지원 대상과 규모, 재정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며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공갈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팬데믹에 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 토의가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은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에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영업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임대료·세금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 재정이 연 8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50%)·국가(25%)·임대인(25%)이 나눠서 분담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나아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금융기관도 임대료를 일부 분담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 재정이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당 안팎으로 세제 지원, 대출 등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정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한 지원이 정부는 지금 위로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영업 손실 보전 지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이 현행 단식부기(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