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 이르다지만...보편지급 여지 남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잘라 말했으나 향후 보편 지급 여지를 남겨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3차 지원금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발언해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재정은 14조3,000억원이다. 올해 이러한 지원금을 추가로 주려면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빚을 내는 방법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지사는 애초 이날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보편지원을 둘러싼 당내 반발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해 전격 취소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가 공식 문의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9일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