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는 ‘무차별’식 지급이고 제주도는 ‘맞춤형’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 한다”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한다”며 “제주형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360억원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 3,000원씩만 지급된다”며 “더구나 이 돈이 고통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5조 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약 10만원꼴”이라며 “돈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쓰면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