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의사면허 독립적 관리"

대한의사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의사면허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실행전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는 게 목표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면허의 유지·관리,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이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돼 있어 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국내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갖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의의협이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회원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나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