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정부가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정부가 인구 관련 TF를 만든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3기 인구 TF 활동을 시작했다. 김 차관은 TF 팀장 역할을 맡는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65세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며 “여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져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라는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해 설명하면서 “설령 당장 해결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장기적 논의에 착수하는 화두를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쉽게 간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 과제 발굴과 별도로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방지, 고령자 지원 및 다양한 가정 형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