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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로나, 자연재해랑 비슷해…보상 시스템 검토해야"

"국민 신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 되풀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를 향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랑 비슷한 거라고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자연재해를 당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소위 보상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를 당한 경제주체들에게 해줘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2월 말쯤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종 백신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정부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2월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어떤 개체에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과연 언론 보도대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가시지 않았을 때 백신 접종 결정이 순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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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1년을 들여다보면 3월 마스크 대란, 8월 정치방역 소비쿠폰 논란, 지난달 백신확보 지연, 동부구치소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국민 신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며 “정부가 계속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19 대책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비판을 백신 부작용 언급으로 피해가려는 것 같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수급도 완료 안 된 상황에서 부작용 운운하는 것은 백신 불안감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면서 백신 미확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 특위 위원장은 “변이종 바이러스에 대해 WHO에 우리정부가 변이바이러스 실태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정부에선 투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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