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윤곽 드러낸 이익공유제...與 "5,000억 사회연대기금 조성"

민주당, 금융위·산은 등과 협의

국채·기업 출연으로 재원 조달

민간 '자발적 참여'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기·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요청도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것도 민간 참여가 사회연대기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연대기금의 규모를 5,000억 원 안팎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 역시 진행될 것”이라며 “기금에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원의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와 함께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껴 사회연대기금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설득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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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간의 참여다.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과거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은 4년여 동안 1,400억여 원 조성에 그쳤고 기업의 참여는 불과 26%에 불과했다”며 “중장기적 추진력을 얻기 위해 각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당 의원은 “시범 사업들의 성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며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상환유예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은행 역시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금리 중단이나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권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예대 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면서도 “은행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엄연히 외국계 지분이 있는 등 사기업”이라며 강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홍 정책위의장의 이자 중단 제안이 논란이 일자 “이자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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