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악관에 반독점 차르 신설 검토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반독점 정책을 총괄하는 ‘반독점 차르’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반독점 차르가 관련 사안 발생 시 단순 조정 역할만 할지, 백악관에 상주하는 정책 책임자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인수팀은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보도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팀 관계자가 이끄는 단체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는 바이든의 법무부에 구글 여행과 지도, 앱스토어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을 검색 분야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단체는 또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아마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인수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애플·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진행했던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하원 의원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행정부의 10대 경제 과제 중 하나로 ‘빅테크 기업 관리’를 꼽았다. NYT는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우익 단체의 계정을 차단하며 이들 기업의 영향력 논란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기업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