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구입시 적용하는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자금대출·만기연장 등의 방식으로 총 92조원의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어려움 경감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총 15조원 규모로 발급 예정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3분의 1 가량인 4조5,000억원어치를 올 1·4분기에 발행한다. 각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캐시백 이벤트 등도 벌인다.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각각 2배로 늘린 1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2월 한달간 판매한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노린다. 이를 통해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무료배달 및 할인 판매 등의 판촉행사를 벌인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8곳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위메프에서 청년상인 제품 90개 할인 판매 등의 행사를 벌인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늘린 100억원으로 확정했다.
설 명절기간 동안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게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난 10조1,000억원 수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 나서며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공급을 통해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2~3월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대상이다. 이달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하며 개인사업자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량도 늘린다. 농산물 성수품 공급량은 1.8배로, 축산물 공급량은 1.3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급등한 달걀값 안정을 위해 수입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대책본부회의 열고 올해 정책금융공급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16조원 늘어난 49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302조원이며 시스템반도체나 미래차 등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01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는 ‘17조5,000억원+α’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박효정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