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곡된 금융과 주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대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하여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 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건물을 78억원 주고 사들였다.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은 국내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같은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원에 사들인 미국인 B씨도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크게 늘고 있다.
서울ㆍ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를 보면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