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묻자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절차적 표본으로 삼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도 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법과 대학을 다닐 때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었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나.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언급한 조 의원을 향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려서 죄명으로 표시하셨는데, 그 속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면밀히 보고 있다”며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