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왼쪽)·조현욱 후보자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을 놓고 기호 4번 이종엽 후보자와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는 25일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투표 결과, 유효투표의 3분의 1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1, 2위 득표를 한 이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이틀 뒤인 27일 치러진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 2013년 제47대 변협회장 선거 이후 처음이다.
최종 투표율은 60.12%이다. 이 후보자는 3,948표(26.82%)를, 조 후보자는 3,528표(23.97%)를 얻었다. 3위는 3,353표(22.78%)를 얻은 황용환 후보자가, 4위는 2,208표(15%)를 얻은 박종흔 후보자가 차지했다.
이 후보자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변협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변호사 수가 해마다 폭발적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는 이들이 진출할 경로에 대해선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며 변호사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국회 행태를 ‘대중적 인기 영합’이란 말로 비판했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법조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으나 정부·국회가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현 문제를 타개하고자 이 후보자가 꺼낸 대책은 변호사들의 변리사 시장 진출. 그는 “대한변협 내 홍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정치인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정책자문특별위원회를 확대해 ‘변리사 업무 영역은 변호사 업무 범위 내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협회장! 강력한 대한변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이 후보자는 행동의 사례로 네이버 엑스퍼트·로톡에 대해 직접 형사 고발한 점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외에 이 후보자는 회비 반값 인하, 공익활동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의무·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을 부활시키고, 대한변협 공제기금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회장, 제49대·제50대 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난해 국내 신규 변호사 수는 1,768명으로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량 많은 일본보다 많다”며 “신규 변호사 수를 1,000명 선으로 감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선례가 없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로스쿨 결원 보충제 시한을 다시 연장한 건 사실상 영구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직 가운데 변호사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방안이 병행돼야 국내 변호사 업계가 직면한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후보자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 시 위원 구성에 변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면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하고, 행정소송 수행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영역 공방에 대해서는 변호사 권익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가 유사 직역 업무를 할 경우 의무 교육·실습·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제부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변호사 8기금 조성, 여성 변호사 육아 기간 가운데 1년 회비 면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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