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이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 퍼뜨리는 與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여권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폈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 지사는 “적게 쓰는 게 능사냐”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코로나19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각각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를 내세워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부채는 민간 자산’이라는 주장은 경제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 논리이자 황당한 말장난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과 같은 글로벌 개방경제 체제에서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서 “나랏빚이 생산적 분야로 쓰여야만 민간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 부채 급증과 함께 가계·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 원가량으로 크게 늘어난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랏빚이 급증하면 국가신용 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미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통화정책의 실효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래서는 본원통화를 발행해도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공공 부문 부채(D3) 기준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9%(2019년 기준)에 달한다. 여기에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국가 채무 비율이 106%를 넘어섰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뿐더러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정부 적자와 민간 흑자를 유지했던 남유럽 국가들이 왜 재정 위기를 겪었는지 되돌아볼 때다.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한 자영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재정투자를 하더라도 중국처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