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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4월 선거만 피하자"

與,4·7보궐선거 3주전 공매도 재개 일정에 부담

'동학개미'눈치보기…9월 이후까지 넘길 가능성

하반기 대선정국…연내 재개 불투명 전망도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자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 하락과 함께 ‘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4월 보궐선거만이라도 민심 이반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공매도는 설 연휴 직전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고 금융투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상황과 공매도제도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사실상 3~6개월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국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에 여당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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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식 탓에 국내 시장에서는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었다. 실제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 재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3월 16일부터 공매도는 다시 시작된다. 정부 여당의 부담은 이 시기가 4·7 보궐선거 3주 전이라는 점에서 ‘동학 개미’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이 9월께 완성되는 까닭에 그 이후에나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때부터는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정치권이 재편된다는 점이다. 한 표라도 끌어모아야 하는 정치권 입장에서 ‘동학 개미’에 대한 눈치 보기는 하반기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연내 공매도 재개를 안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이 줏대 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주식시장은 예측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결국 투자자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종호·김인엽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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