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권 겨냥 수사 빨라진다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한동안 멈춰섰던 정권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거나 최대한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에 올린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관여 여부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주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법조계 인사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도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기사의 휴대폰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인 모습이다. 또 검찰은 전날 블랙박스 복원 업체 직원을 조사하는 등 경찰의 ‘봐주기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혹의 중심인 이 차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오는 3~4월께 청와대와 친여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사건이 이첩되기 전에 핵심 이슈들을 마무리 지어 수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지난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만큼 채희봉 사장 소환 조사가 다음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지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도는 청와대 등 윗선을 정조준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선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수사 확대의 여지가 남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검찰이 강제 수사해 짚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게이트)’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시간이다. 검찰에서는 다음 달 중 검사장 등 고위급 인사가 예고돼 있다. 이는 곧 수사 지휘 라인 교체와 직결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평검사 인사에서 교체 폭이 크지 않아 대대적인 수사 지휘부 변동은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공소부 등 이른바 ‘완전체’ 꾸리기에 한창인 점도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었다. 압수 수색이나 소환,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진행 정도가 이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주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경찰·검찰 등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공소부 등을 꾸리기에 앞서 검찰이 기존의 주요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경우 처장 임명 이후 수사·공소부 등의 구성이 한창이다. 처장과 함께 공수처를 이끌 차장은 이번 주 내에 윤곽이 잡힐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장 제청 방식과 관련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에 복수 제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수사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30명을 채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검찰 수사관 파견 1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첫 삽을 뜨기까지 남은 시간은 1~2개월가량으로 이 기간에 검찰은 기존 사건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들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의 윤곽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압수 수색 등 최근 시작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연일 거론되는 이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25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사건의 경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한층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차 본부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을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조권형·안현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