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 최고위원은 수차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확대 등의 방향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엔 집값 안정을 위해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불균형 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도가 전면 시행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런면서 “일부에만 시행되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민간 구분없이 모두 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일반주택도 대기업이 공급할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해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열경쟁, 프리미엄 등이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선분양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공급의 경우 건축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하자문제를 예방해야한다”며 “왜곡된 가격결정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인구이동이 5년만에 최대폭으로 10명중 4명은 집 문제로 이사를 했다”며 “결국 부동산가격, 이른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남대 비강남, 서울 대비서울의 지역적 계층분화가 조장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강남재개발 재건축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 은마, 잠실 주공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면 50억~6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불같은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게 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 최고위원은 “지금 필요한 건 강남 ‘복부인’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며 “원가공개, 후분양제 통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이뤄지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